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참여한 가운데 서민·고용 분야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는 유관부처별로 연말까지 잇따라 실시될 교육, 과학, 문화 등 7개 분야 새해 업무계획 보고 중 첫 번째 행사로 내년도 정부정책 운영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일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서민·고용 분야에 대한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 자신도 14일 오전 KBS1 라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방송된 제 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온기를 느끼는 것 같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서민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피해는 가장 먼저 받고 경제 회복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 층이 서민이고 보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자활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의료보건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자활근로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 내년 한해 총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생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정보를 담은 일자리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를 취업지원관으로 150여개 대학에 배치해 진로설정이나 취업 등을 도와준다고 한다. 또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에서 준비한 여러 계획들은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금융권과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기조라 할 ‘서민과 고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짜서 반드시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