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는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스, 전기요금도 이에 연동해 인상하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요금도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오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에너지 사용절감을 유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다. 고유가가 수시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 요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해 왔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고려한 까닭이다.

전기 값이 싸다보니 온실에서 석유제품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오일 쇼크’때나 에너지 절약에 반짝 신경을 쓰다가 위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나친 냉난방 등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반성해야 할 정도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에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가 서민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던 원유 도입단가는 11월에는 74달러로 연중 최고치로 높아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보다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투기 요인이 가세하면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에너지 요금이 지금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공공요금과 다른 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위기 속에 소득은 줄고 가계 빚은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고 있을 이들 취약계층에게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온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빌미로 구조조정의 화살을 피하고 또 원가인상 요인을 서민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도 감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