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민주당 의원(광명갑)은 23일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적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99.4%에 이르고 있어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정착됐고, 중학교 의무교육도 2005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취학률도 95.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학교급식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전체 경비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을 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4대강 예산과 부자층 감세로 인해 지방세도 삭감됐기 때문에 지차체에서도 급식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고, 지역구인 광명에서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밥을 굶는 아이들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와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료급식은 시혜차원,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