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새해 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본보 구랍 30일자 5면 보도) 도는 새해 5천183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에 나서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도 1천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도 67억원이 투자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도 691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를 2.75%를 인상해 지원하며 도와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새해 빈곤층은 더 힘들어 질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지원제도’의 규모가 올해 대폭 축소되고 ‘한시생계지원제도’는 아예 폐지되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확인된 사람이나 가정을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의 아동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도 도의 긴급지원예산은 119억3천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70% 감소해 빈곤층의 생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4만9천814개 가구에 총 528억7천100만원이 지원됐던 ‘한시생계지원’제도도 새해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한다. 무한돌봄사업도 올해의 비해 약 60% 가량 감소한 1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단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 긴급지원제도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경제가 나아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그렇지 않다.

요즘 서민의 음식이라는 시장통의 순댓국도 6천원이나 받고 있으며 자장면 값도 4천~5천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란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보호 폐지는 생계부담은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후진국이다. 새해에는 빈곤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