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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미뤘던 택지보상 해결해야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 해당 주민들이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혹독한 겨울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 과정에서 101조3천266억원의 부채가 발생하며 자금난을 이유로 전면적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 구역에 대한 취소와 계획 수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LH가 도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만 해도 평택 고덕(1천748만2천㎡), 파주 운정3(695만1천㎡), 의정부 고산(508만6천㎡), 안성 뉴타운(402만3천㎡), 남양주 지금(200만1천㎡), 화성 비봉(133만8천㎡)·장안(132만6천㎡), 양주 광석(116만9천㎡), 고양 풍동2(96만6천㎡) 등 총 4천34만2천여㎡에 보상금만 9조여원에 달하고 있는 등 도내 12군데를 비롯해 전국에 사업 진행중이고 추진할 지역만 504여개의 이르면서 이곳 해당 주민들은 매일 생존권 전쟁을 치루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해당 주민들은 택지지구와 주거환경지역에 편입되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을 받기도 전에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하거나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보상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농지나 공장부지, 주거공간 등을 마련했지만 제때 보상이 안돼 재산권이 묶인 상태에서 대출이자만 계속 연체돼 자칫 도미노식 개인파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LH는 재무적 보상 책임을 회사 통합과정의 필수불가결인 과정이라며 매일 생존권을 외치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LH가 진정 택지지구보상 해당 주민들을 위하는 길은 안일한 탁상행정식 업무 추진이 아닌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인력감축, 보유토지 매각, 사옥정리 등 최대한 부채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미루었던 보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벌써 경인년이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매일 생존을 위해 집회를 하는 해당 주민들의 새해는 언제 오는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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