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 새 학기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 86.4%, 교원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곳곳에서 상향·수평·하향 등 다양한 평가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단만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 채 철밥통이라는 모욕을 감수하며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학교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실력과 품성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교과부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16개 시·도 학부모와 교원 총 5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86.4%, 교원 69.2%가 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먼저 경험한 학교의 경우 학부모 88.5%, 교원 76.6%의 대다수가 평가제 도입을 지지했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도 절반 이상 평가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평가제 도입은 이제 필연적이다. 교과부는 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들에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는 장기 집중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교총과 전교조 추천 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회의체가 평가제 안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1곳이 이미 시범학교로 지정됐을 정도로 전면 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교원평가제는 2000년 이래 해묵은 과제다. 교과부는 국회가 개정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별로 규칙을 제정하겠다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6자 회의체의 의견을 잘 절충한 개정안을 빨리 다듬어 교원평가제가 순탄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길을 터야 하고, 교과부도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평가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평점을 인사나 보수에 연계해 평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존경받는 교사가 넘치는 학교가 많아지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