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밀실공천과 동원경선 등 과거 구태에서 탈피해 공천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시민배심원제 적용지역과 배심원단 규모, 배심원단 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정당공천의 합리성과 대중성을 제고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배심원에게 정당공천의 최종 선출권을 부여해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 제도가 정당공천제도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공천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교수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생각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고원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택적으로 일부 지역을 배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변화' 요구에 대한 상징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며 “미리 노출되는 1천62명의 전문배심원단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무경합 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적용지역을 확대해 한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반드시 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