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670여만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사실상의 백수도 환란 후 최대인 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 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천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676조321억원보다 5.4%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2009년 전체 가구 수(1천691만7천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천213만원씩 빚을 진 것으로 계산된다. 추계 인구 수(4천874만7천 명)로 나누면 1인당 빚은 1천462만원이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75조6천억원으로 14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신용카드사와 백화점 등을 통한 외상 거래인 판매신용 잔액은 37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이후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데다 일부 은행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이 2분기 8조2천억원에서 3분기 4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액이 7조1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과중한 빚 부담은 올 상반기에 가계부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부도율은 실질 가계부채비율보다 대략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작년 2~3분기의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나 2분기 중에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전국의 대출자 2천210만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에 4조7천억원, 2분기에는 무려 6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금이 만기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도 올 상반기중에 가계가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만 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의 부채가 부도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만기 연장이 안되거나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가계구조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상반기에 만기 연장 때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