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된다. 현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중 하나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없애겠단 제도다.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올 1학기부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5일 첫 신청자도 나왔다. 신입생들의 등록기간을 고려, 15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학 중 이자를 내야하고 취업에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현행 학자금대출을 보완,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겼을때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말문이 막힌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더니 이자율을 5.8%로 책정했다. 그것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다. 은행권에서 조차 특정 신탁계정을 제외하곤 복리 이자가 사라진지 10년이 넘었단다. 예를들어 3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초임 연봉 1천900만원을 받을 경우 25년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원금의 3배가 넘는다. 일정소득이 생기기 전인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

이 제도를 통해 8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다. 만일 80만명의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동일한 금액의 혜택(?)을 본 뒤 졸업 후 비슷한 액수의 초임 연봉을 받게 된다면 원금을 제외하고 총 52조원 이상을 갚게 되는 셈이다. 대학시절 대출한 학자금으로 인해 25년간 빚의 멍애를 안고 가야 할 판이다. 반면 정부는 이 제도 하나만으로 25년간 52조원 이상 순수익을 얻게 된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연간 순수익 10조원를 달성하는데 4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비하면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란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돈되는 금융 장사를 한 셈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여야가 오랜 기간 공방을 벌였단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방을 벌였단 말인가.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시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