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남 양산과 충남 보령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의 동반자살이 일어났다. 이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유서를 인용해 경찰은 발표했다. 경남 양산의 일가족 4명의 죽음에 대해 ‘6천여 만 원에 달하는 카드빚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들 부부는 카드빚 때문에 이미 5년 전 위장이혼을 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고용이 악화되고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어난 결과이다.

1월 1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처분가능소득은 1천43조1천98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27조5천897억 원보다 1.5%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대출과 카드사용처럼 가계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713조 원에 육박했다. 실질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에 80%가 넘었고 3분기도 80%로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가계 부채부담이 실질소득보다 높아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굳이 한국은행에서 분석·발표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가계부도위험이 커진다’고 한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 가계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가계 살림살이를 반영한 듯 경기침체로 지난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7만4천명으로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해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 3.3%이지만 실제 4배가 되는 사실상 실업률 12.6%인 실업자 수 33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무게에 실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계 부채부담과 고용불안, 실업은 가계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다시 말하면 가계 부채부담이 급증하는 데 비해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이 늘어나면서 임금은 동결내지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졌을 때의 소득인 명목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부담이 커진 것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채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기업 활동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다. 인플레이션은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더욱이 가계 부채가 크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중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경제는 가계 부채부담으로 더욱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벌써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상태이고,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고 가계 부실은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회복하고 있는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가계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극심한 실업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부담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반서민들에게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이 힘들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민들이 차지하는 가계부채의 경중에 따라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가계 부실은 당연한 결과이다. 금융기관은 경기회생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금리인상을 꾀하기를 당부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가계에서 출발한 금융 불안이 기우에 그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