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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공명선거

안병현 논설실장

선거과정에서 생긴 빚 62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청도군수 재선거 때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주민만 5천여명에 달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도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빚을 지는 바람에 당선된 뒤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의 유혹에 빠졌다가 사법처리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는 6월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지난 2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뿐 아니라 이달 하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지역·비례)과 기초단체장, 교육의원 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러져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야 하는 선거여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뽑아야 할 사람이 4천명을 육박하고 후보로 나설 사람도 1만5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각종 불법·부정행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명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선거관리기관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가 15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구성,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운영한다. 선거문화를 바꾸는 1차적인 책임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눈이 무서워 불법선거자금을 쓰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해도 통하지 않으며, 선심성 공약에 대해 추상 같은 질타가 걱정된다면 선거풍토도 달라질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나 공직자의 자질은 유권자의 수준과 비례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깨어있어야 정치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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