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한 도민들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행정소송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높은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사회로의 이행과정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착오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면, 마땅히 법에 호소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도민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묻지마’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소송은 2007년 369건에서 2008년 429건으로 16.3%, 지난해에는 639건으로 2008년에 비해 49.0% 증가했다. 2007~2009년 확정 판결된 소송 611건 가운데 529건(86.6%)을 승소하고 82건(13.4%)을 패소했다.

도는 이같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주민들의 법 및 권리의식 제고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묻지마’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이로 인해 도의 소송수수료도 2007년 6억5천만원에서 2008년 8억5천만원, 지난해 9억1천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도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엄청난 행정력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라도 각종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등의 시행에 앞서 검토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소송 만능풍조가 만연하지 않게 도민들에게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 법률검토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행정자세가 요구될 것이고 도민들 또한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도민이 내는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