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 방침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고 해서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많은 봉급생활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전은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에 들어가고, 1954년생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겠다고 하면 현행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2년 늘려주게 된다.

하지만,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15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을 연장할 때 제기될 청년 실업 가중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힌 견해는 정부의 고민과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두의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신입직원을 뽑을 수 없고 세대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일할 수 있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년연장이 신입직원 채용을 막아 청년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에는 계속 일할 기회를 주되 신규 인력도 채용해 세대교체를 이루도록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하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해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니 이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지난해 조사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2008년에 처음으로 57세를 넘어서 57.14세를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는 하지만 재계는 아직 시큰둥한 것 같다. 지난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재계는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도 임금피크제와 이를 통한 정년연장 문제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재계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