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문의전화가 관계기관에 쇄도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소방방재청 지진 전문가인 정길호 박사는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제하고 “과거 지진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모 5.0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지진 발생 횟수는 60회로 1978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수치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06년의 50회보다 10회나 많은 것이다. 기상청의 통계가 불과 32년간의 추이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땅 속 강진을 일으킬 활성단층이 한반도에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어 지진에 관한한 무지에 가까운 처지라고 한다.

건축법은 1988년에야 내진설계 규정을 도입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예컨대 서울시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물이 10%에 못미치고 지하철 1~4호선의 대부분 구간이 내진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이티 지진 참사 직후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모든 건물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내진 보강시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도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지진방재 대책을 강화키로 결정하면서 공항, 일반 도로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일은 일단 수립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확실한 매듭을 짓는 것이다. 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비책 못지않게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대처방법도 학교교육을 통해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며 특히 자연재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