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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김상곤 무상급식 ‘맞손’

국회 교과위·도교육청 ‘실현 연대’ 구성 합의
이 의원 “4대강 예산 중 10%면 충분한 수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연대체 구성 추진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16일 오후 도교육청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과 만나는 자리에서 “국회 교과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적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앞장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는 무상급식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지사가 ‘무상급식 반대연대’를 펼친다면 본인과 민주당은 김 교육감과 ‘무상급식 실현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국회 교과위와 도교육청간 공동토론회 추진 ▲무상급식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제안 취지에 동의, 내부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에게 무상급식 관련 공개 TV토론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의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1조8천억원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면 충분한 수준”이라며 “예산을 핑계로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색깔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감도 색깔론 시비에 대해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이라며 “OECD 국가 중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도 학교복지수준은 최하인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낙인효과 등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려는 야권 인사과의 선거공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지만,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김장선·허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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