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3월 12일 치를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학력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소지가 커서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치르지 않는 것이 부작용과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듯 하다.

학력평가는 3월, 4월, 5월, 6월, 9월 등 다섯차례 치르게 되고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순환 출제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4월) 출제 기관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차(3월)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도내 고3 학생 15만명은 다른 시·도 학생들보다 수험 기회를 한 번 덜갖게 됐다. 모의고사 기회를 덜갖게 된 것이 대입 경쟁에서 불리할지,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본다해도, 이미 예고됐던 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수험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황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니나 다를까 모의고사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형들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실전 경험을 놓쳤다싶어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학년도에는 수능 응시자가 3만7천여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상황이다. 따라서 고3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모의고사 중단이 결코 달가울 수 없을 것이다. 학력평가는 여느 시험과 달리 대입의 학력을 가졌는지를 가늠해보는 특별 시험이기 때문에 덜갖기 보다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생 간 과열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 학력평가가 학생까리의 경쟁을 부추겨 교육 현장을 교란시키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해 공교육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확신이 있다면 1차뿐만 아니라 전체 학력평가를 폐지해야 옳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 23억4천만원이던 학력평가 관련 예산을 17억여원으로 감축한 것을 보면 2, 3, 4, 5차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력평가시험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점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냈다. 그것이 교육개혁을 위한 차별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현실과 융합되지 못하고 매사 ‘분쟁’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면 문제 의식에 이상은 없는지 재고할 때가 됐다. 학력평가 결시도 그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