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내에 자리하고 있지만 학급수가 매년 줄고 있다. 고학년인 6학년은 가까스로 5학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학년은 2학급을 간신히 넘어섰다고 한다. 학생수가 수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이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여학교는 올해부터 남녀 모두를 입학생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처음 1천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800만명대, 2016년에는 700만명대, 2022년에는 60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이 빚은 결과다. 당장 올해 신입생을 못받는 초등학교들이 대거 나오게 생겼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이 이제 경제,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전 분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나라 장래가 걱정스럽다. 정부는 장·단기 학생수 변화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작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중등·대학교에 다닐 만 6∼21세 학령인구는 990만1천명으로 작년(1천6만2천명)보다 16만1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이다. 당장 올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30여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예정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우리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다보면 곧 교실과 교사가 남아도는 학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통해 풀어나가야겠지만, 당장 학생이 부족해 존립이 어렵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는 학교들과 그 교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경우 통폐합과 이전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야 하고, 폐교에 따라 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동시킬지 등 현행 교원 수급 체계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감소가 연쇄적으로 대학 입학정원 미달로 이어지는 만큼 국공립대 통폐합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졸업장 장사로 근근이 연명하는 부실 사립대 정리도 더 이상 미적지근하게 대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