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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신인들 불공정 선거법에 운다

6.2 지방선거일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후보마다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민심이라는 것이 한점 바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한 표들이 이리저리 휘날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신인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선거판에서 두렵기조차 한 선거법과 씨름하느라 혼미상태다.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아우성은 현역들에게 폭넓게 각종 행위가 허용되는 것에 비해 정치신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적용이다. 채 100일도 남지 않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이 불공정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로 규정해 제약하고 있는 반면 현역단체장에게는 다소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초가 되면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주민센터를 순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등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현역 프리미엄인 셈이다.

지난 19일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여·야 77명의 후보들은 한결같이 각종 제약이 많은 선거법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신인들은 오직 발품에 의지해 고난의 하루하루를 치러내고 있다. 정치신인들은 꿈도 꿀 수조차 없는 일은 또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선거에 앞서 각종 이벤트성, 전시성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기획해 지역 유권자들을 모아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 내에서 올해 열리는 축제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각종 축제를 기획한데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시·군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 지자체가 개최 예정인 참가인원 3천명 이상 축제는 2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명 이상 주민이 참가하는 도내 지자체 축제건수는 지난해 개최된 같은 규모의 축제 126건보다 77건(61%) 증가했다

현역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 60일 전인 4월 3일부터다. 출발선이 다르니 도착점이 같을 수가 없는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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