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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합지방선거 90일 전의 민심

의원 정수 증감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이던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당초 조정안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동결하거나 일부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정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뒤뚱거렸다. 결국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용함으로써 자리싸움은 종결됐다.

이날 결정으로 수원·성남·안양시의회는 각 2명씩, 고양·안산·부천·평택·시흥·광명시는 각 1명씩 감축되고 용인시는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지역 4, 비례1), 화성시는 11명이던 것이 17명으로 6명(전원 지역구), 파주시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비례)이 증원됐지만 도내 전체 시·군의원 총 수는 417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중대 도시의 의원 정수를 줄인 반면 화성 등 신흥 도시의 의원 정수를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조정 당시 정원 감축 대상이던 일부 시·군의회는 현실을 무시한 조정이라며 맹렬히 반대했지만 증원되는 시·군의회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환영했었다.

한마디로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의 욕심내기 이하도 이상도 아니였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절대 요소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그래서 성원도 했고 좀더 두고 보자며 관망도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최종 평가는 유감스럽게도 낙제점이었다. 기왕에 크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소수 정예 의정집단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현대는 오합지졸의 양의 시대가 아니라 탄탄한 기초와 일당백의 능력으로 승부하는 질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政爭)만 하는 대의기구를 곱게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90일 뒤면 시·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예외일 뿐이다. 향후 4년의 지방의 미래가 걸린 선거인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예비후보, 출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만드는 작태, 지방장관 또는 수장 자리 자리를 탐내 사표를 내던지는 고위 공직자, 장당 공천만 따내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에서 안면몰수식의 정당 공천 다툼을 벌이는 권모술수형의 정치꾼까지 사상 최초의 1인 8표제의 중요한 선거인데도 기대보다 무관심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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