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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판으로 가는 공직자들

6.2지방선거를 노리는 공직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들이 최근 연이어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용화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출마선언을 했다. 이어 강석진 정무2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사표를 제출했다. 경기도내에서도 지방선거 공직사퇴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나 선거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 공직자는 모두 34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직사퇴자는 도청 2명을 포함해 공무원이 15명,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18명, 선관위 위원 7명, 언론인 4명, 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1명,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295명이라고 한다. (본보 5일자 1면) 이 가운데는 허숭 경기도 대변인, 도 산하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서효원 대표이사, 심재인 도 자치행정국장이 들어 있다. 허숭 대변인은 안산시장, 서효원 대표이사는 성남시장, 심재인 자치행정국장은 수원시장 출마를 각각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또 이중화 팔달구청장과 권인택 전 팔달구청장이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며 파주시 박재홍 환경국장이 파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방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공직자 중에는 화성시 조용행 행정자치국장과 이한수 의회국장, 이천시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황복순 구리시립도서관장, 김포시 신광철 상수도사업부장 등이 있다. 공직자들의 출마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을 이끌 인재들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이 낫다고 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공무원출신 시장·군수들이 4년간 무난한 행정력과 통솔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예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출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신분임에도 정치권에 출입하며 공직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공직생활을 접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보여주는 ‘줄서기’ 등 정치편향적인 행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발표한 논평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운동과정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알게 모르게 공무원을 이용하는 관권선거가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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