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터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교훈 가운데 우리 경기도가 새겨봄직한 것도 있다. 다름 아닌 도의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정 정당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자칫 무사안일 행정관행과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밀월의 징후는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다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둘 간의 지나친 밀월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다투기만 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도정 합리화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와 코리아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도지사에 대한 설문에서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6.0%에 그친 반면,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35.4%가 ‘잘못하고 있다'로 응답해 ‘잘하고 있다(26.3%)'는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를 놓고 보면 도민들은 도지사는 물론, 특히 도의회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회 중인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의원들이 도정질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혹시 도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나친 의견충돌도 문제다. 특히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 재심의 논란은 합리적 대안제시를 뒤로하고 서로 기세싸움을 하는 듯한 양상이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리적 관계설정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둘 다 도정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반성 후 집행부와 의회간에 밀월도 다툼도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