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과 사법부독립 의견이 충돌을 빚는 등 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법관 24명 증원, 정관예우를 제한하는 법원개혁안은 개별판사 지분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법관 권한 행사자가 많아지는 제안”이라고 당에서 제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이런 단순 제안을 법조계가 반발하는 것은 대화조차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조계가 내 밥그릇을 챙기고 법원 자정능력이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자정조차 없다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말해 법조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황우여 의원은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권 독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마련한 개혁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를 갖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당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만든 안을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법부가 되기 위한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