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출범에 즈음해서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원년 선포가 하도 잦았던 터라 신뢰감은 떨어졌지만, 제도의 골자가 온갖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어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예전에 흔히 보아 왔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 초등학교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1명의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어서 기대할만 했다.
그러나 원년 선포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있는 건지 , 없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알다시피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안이다.
해마다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수천 명에 달하고, 그것도 증가 추세에 있다면 과연 이 나라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불안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부터 자식 걱정을 해야 하니까 일손이 잡힐리 없다.
정부는 안전 원년을 선포하면서 해마다 교통사고율을 10%씩 줄여 경제 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새 정부가 선발정책으로 결정해 국민에게 제시한 시책이,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말부터 앞세웠다는 점이다.
전국의 예는 들것도 없이, 경기도의 경우 하나만 가지고서도 ‘원년’ 선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963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그런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본보 취재팀이 일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에 단속하는 경찰관을 볼 수 없었거나, 대부분의 관할 파출소는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설혹 제도가 있는 줄 안다해도,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것이 현지 경찰의 말이다. 결국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는 말 따로, 실제 따로가 되고 만 것이다.
딱하기는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못하면 교사라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하는데 잡무 운운하며 기피하고 있으니, 어린이의 안전은 공백 그 자체가 아닌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