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은 영화다.
영화는 다양한 매체로의 전이와 파생상품의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핵심적인 콘텐츠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영화산업에 대한 이렇다할 지원, 육성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대중문화 개방확대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확대방침을 밝힘에 따라 역사교과서 왜곡과 신사참배 등으로 중단돼온 일본대중문화 개방흐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본대중문화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개방 방침을 천명한 뒤 98년 10월, 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돼오다가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다시 빗장이 걸렸다.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공연과 출판시장은 완전 개방됐으며 영화, 비디오, 음반, 게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분야는 부분 개방됐다.
한편, 일본 대중문화 개방확대와는 달리 한·미투자협정(BIT)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최근 경제부처와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를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경제관료들은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의 최대 걸림돌이며 한국영화 수준저하의 주범이기도 하다며 문화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는 스크린쿼터라는 뜨거운 감자를 앞에 두고 일본대중문화 개방확대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 새로운 빌미를 제공했다. 안 그래도 통상 압력에 밀리고 있는 판에 또 하나의 악수를 둔 셈이다. 과연 스크린쿼터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기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영화, 만화, 음악 등 문화상품은 단순히 산업적 가치로만 이해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UR협상에서 프랑스가 협상막바지까지 ‘문화적 예외’를 주장한 것은€문화주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