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요구한 공장 증설허가를 정부 관련 부처가 단안을 못내린채 차일피일 하는 바람에, 경제 회생에 큰 몫을 하게될 양사의 장기발전계획이 무산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측은 진작에 향후 수10년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우선 생산라인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허가를 정부 관련부처에 요구한지 오래다. 기업의 사정과 공장 증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기도도, 중앙 부처에 건의와 설득에 나서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한편 중앙부처도 삼성과 쌍용의 공장 증설 요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그 검토가 부지하세월인데다 관련 부처간의 이견 조정마저 순조롭지 않아 시한(時限)에 몰린 기업으로서는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할지, 수정 해야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금 두 기업의 발전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수도권공장규제’를 비롯한 ‘안돼’법규들이다. 안된다고 규정한데는 상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는 점 이해한다. 그러나 안된다고 결정할 때의 상황은 ‘불변’일 수 없다. 즉 ‘가변’할 수 있는 것이 ‘불변’인 것이고, 이유와 명분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공장 밀집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경제를 생각한다면 때론 약간의 피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향후 5년동안에 70조원을 투자하고, 이 계획이 실현되면 1만8천명의 고용창출효과와 75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하다니.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우리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피로젝트인 것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은 공장 건설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환경적으로 다를 수 는 있으나, 경쟁력 그 자체는 적기의 투자와 선진기술 및 고급인력에 의해 결판난다.
이제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전가의 보도(寶刀)’를 더 이상 휘두루지 말고, 아둔한 판단 때문에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