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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규제 생각해봐야

‘성숙하지 못한’ 표현의 자유
‘제한적 본인 확인’ 완화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과연 올바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영향력은 증대된 반면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는 걸맞게 시행되고 있나?

우리의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포털사업자들이 ‘건강한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고 악플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어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루머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생활 침해 등 그 예도 다 열거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뺏지가 결코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온라인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찬반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필자의 견해는 찬성이다.

고(故) 최진실 자살사건, 광우병 파동, 황우석 사태,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머를 기정사실화 하고, 실체 없는 괴담 시나리오에 얼마나 출렁거렸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다시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의견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아래 오늘도 얼마나 악의적인 댓글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29일 故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씨가 자살했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관련 뉴스를 클릭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댓글이 이미 등록되었고 그 중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였다. 각종 음모설이 터져 나오며 악성 댓글을 퍼나르는 네티즌들이 어김없이 속속 보였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비방적 악플을 키보드로 눌러재끼는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이게 정녕 표현의 자유인가? 의견표출에 대한 자유? 언제까지 비성숙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이러한 행태가 불쾌하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한층 성숙한 네티즌의 댓글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익명성이 보호된다는 점을 이용해 악플을 남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뺏지를 달고 악플을 써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의 악성 댓글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한층 더 배가 시키고 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故 한주호 준위 장례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것도 모자라 조문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선거용 사진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지만 악플과 근거 없는 괴담 유포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인격 살인형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댓글 문화를 통해 한층 품격 있는 인터넷 문화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일 인터넷 기업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지는 이렇다. 유저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구글 등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기업 경영에 타격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국내 업체들과 달리 검색만 제공하고 있는 구글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필자는 악성댓글을 제한하자는 확인제가 기업경영과 무슨 상관인지 도통 모르겠다.

포털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기사가치를 판단해 위치를 정한다. 당연 네티즌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포털을 언론매체로 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의문이 다 드니 말이다. 가령 언론사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언정 결코 언론사가 아니다.

인터넷 포털과 기사공급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되고 포털이 임의로 정한 순에 의해 수용자는 보게 되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뉴스제공에 있어 원칙도 없어 자기 마음이다. 이에 재가공하는 행위를 버리고 행동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옳다고 본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보일 것인지 답답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지만 반성을 통해 한층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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