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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주민세로 지역간 세수 격차 줄인다

한나라 ‘향토발전세’ 도입 등 지역 발전 공약

한나라당이 20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발전세’ 도입 등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 지방선거 정책공약 간담회’를 통해 “지방이 잘 살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향토발전세’는 자신의 거주지에 내는 주민세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고향이나 과거 주소지 등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천900억원 정도 걷히는 주민세 가운데 최대 30%까지를 자기 고향에 내게 하면 지역별로 2~4배까지 차이 나는 세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납부 비율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고,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화 지자체 청사 논란과 관련, 청사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하고, 면적이 과도한 청사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교부세를 깎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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