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다. 소위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의 주범이 바로 신용카드이며, 각종 강력 범죄의 발생 동기와 원인이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래에는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패륜(悖倫) 범죄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정부는 신용카드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불공정 경쟁과 불법 변칙영업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신용카드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세우면서도 정작 신용카드의 피해자인 카드소비자를 위한 구제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근래에는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고객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되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신용망국론이 나올법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영화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들과 신용카드 가맹점업주의 신용정보 등 4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개인정보 매매사범들을 검거, 이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카드 모집대행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의 정보와 모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출된 신용정보가 정상적인 상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리는 만무하다. 가뜩이나 신용카드와 신용정보 관련 범죄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불법유출 정로가 또 다른 신용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의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경기경찰청이 그 일당을 검거한 것은 쾌거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첫째, 카드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서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