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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과 하수도 관리의 盲點

물 관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예로부터 국치의 기본으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화의 상징인 개발 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황폐와 오염의 열병을 앓고 있으나, 이를 막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엊그제 감사원이 발표한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우리의 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사례를 매거할 것도 없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반치수(反治水) 행위는 이제 극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얼마나 구린 구석이 많았으면 위장전입을 꾀한 자 등이 600건, 시설물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140건,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21명에 달했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수원을 직접 오염시키는 오폐수처리가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전문 관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면서부터 오염은 급증 일로에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사례도 한두건이 아니다. 이쯤되면 팔당호 주변이야말로 치외법권지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감사원의 눈에는 띄는데 현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은 적발하지 못했으니, 눈 감고 행정 했다고 비난 받아도 싸다.
사안은 다르지만 안성·파주·화성시의 하수 처리실태 역시 묵과하기 어렵다.
물은 일반적으로 상수와 하수로 구분한다. 하지만 관리는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상수도 못지않게 하수도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시의 하수 정화율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0.2~0.5%에 불과하고,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는 전무한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각 시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시공 중이라지만 워낙 계획 용량 자체가 적어 기간 내에 완공한다해도 처리율은 50%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하수를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병원(病原)을 알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예산 운운에 앞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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