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불협화음속에 예고된 ‘노사의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노조와 대립해온 고양시 소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59일 동안의 노사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조치를 내리고 만 것이다. 공단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사업장내에서 천막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퇴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물론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에 있은 마라톤 협상때 사측이 ‘시간을 갖자’고 제의해 놓고, 하루만에 직장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호적인 협상의 장은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와 힘겨루기뿐이다. 국민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간의 대화와 양보로 파국만은 막아 주기 바랬다. 우선 때도 시도 없이 계속되는 파업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노·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므로 자기 몫을 챙기려는 욕구가 앞서고, 그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려니까 집단행동도 불사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노조는 인사와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노조원의 허용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사측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 아마도 경영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결국 양측은 주고받을 수 없는 권리를 거머쥐려다 게도 구럭도 놓친 격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노·사, 노·정, 정·사 할 것 없이 자기 몫만 챙길 때가 아니다.
다소 억울해도 참고, 심하다 싶어도 이해하면서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볼 판이다. 그런데 사업장 마다에서 너죽고 나 살자는 식의 투쟁이 일반화되고, 마치 이 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지하철을 비롯한 교랑과 댐 등 중요 국가 기간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관이다. 시설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기능이 전면 중단되면 국민의 안전은 물가의 어린이와 다를 것이 없다. 직장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노조가 없으면 직장도 존립할 수 없다는 점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