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상한 관심사로 여겨졌던 학사정보 논란은 이제 꼴불견으로 변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같은 국민의 관점 변화는 국가백년대계의 기본인 교육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영일 없는 힘겨루기가 실망스러운 나머지 생겨난 현상이다.
교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지지하고, 전교조는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꼴저꼴 보기 사납다며 양비론 쪽으로 기운지 오래다. 물론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지금 배우거나 본받아서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을 일삼고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이런 때에 엊그제 전교조 경기지부는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하기야 장관을 상대로한 고소도 다반사가 된 오늘이고 보면 교육감 고소 쯤 별것 아닌지 모른다. 고소당한 교육감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향후 연가 투쟁 등을 통해 학습권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사정보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시스템 가운데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개선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재정과 인력도 들 것이다. 그러나 보완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국민은 없다.
양자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모색하는 자세로 교육 현장을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기 바랄 뿐이다. 옛부터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대로 하되 송사만은 삼가라고 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의타일 뿐이지, 능사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지금 반목하고 있기는 해도 양자는 한솥의 밥을 먹는 교육 가족임에 틀림없고, 상하관계인 것도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전교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창설됐다. 이쯤 되면 ‘막가판’의 예고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눈여겨 볼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은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든 배울 권리를 침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래도 수업에 불성실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