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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민선 2기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 ‘재입성’

무상급식 예산 증액·혁신학교 200개로 확대 계획
·중·고 서술형 평가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 수립
도의회 지원확보·공교육 활성화 근본책 마련 과제

 

민선2기 경기도교육감으로 김상곤 현 교육감이 선출되며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 갈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번 선거에서 김상곤 당선자는 경기교육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무상급식, 학력향상, 사교육비 절감 등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이들 방안들이 현재의 경기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무상급식 전면 실시

김상곤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의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 재임 당시에 추진했던 도내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면 실시에 이어 도·농지역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하반기 도시지역 5, 6학년 초등학생을 포함해 1천640억원, 내년 도시지역 초3 학생을 포함해 3천107억원, 2012년 도내 초등학생 전체 4천29억원, 2013년 중3 학생을 포함해 5천40억원, 2014년 도내 초·중학생 전체 6천612억원이 계획돼 있다.

이중 정부에서 지원되는 급식 예산은 매년 400여억원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50%씩 투자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나 나설지는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비가 삭감됐던 전례와 같이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 학력향상 방안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학력 수준은 주요한 교육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상곤 당선자는 재임 기간 추진했던 혁신학교 도입을 200개로 확대해 창의적 학력향상을 이끌겠다고 제시했으나,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학력수준이 보장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혁신학교는 현재 도내 3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선 토론수업과 블럭수업, 문화예술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학력향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함께 200개의 혁신학교 모델을 도내 전체 초·중·고교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교육비 절감 대책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사교육비 현황에서 경기지역은 1인당 월평균 26만9천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당선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의 평가체제를 서술형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지도교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 각 학교의 평가방식 변화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도·농간 경제 규모에 따라 사교육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일기자 lj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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