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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8금양호 피해 국가 보상 당연

본보는 그동안 수차례 본란을 통해 천안함 사고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다 어장복귀 도중 선박 충돌로 침몰한 98금양호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과 피해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98금양호는 구호요청을 받고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세찬 바람과 거센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인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색작업에 나섰고, 귀환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참변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정부는 이들의 의로운 죽음을 소홀히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에 못이겨 사망한 98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하기로 했다가 8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구조지역으로 가고 어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것도 분명 구조작업의 일부이며, 의사자 지정은 ‘의로운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침몰한 98금양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다. 이에 98금양호 선사측이 어선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고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보도(8일자 16면)에 따르면 98금양호 저인망 어선 선사측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군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에 참여 했다가 98금양호의 침몰로 선원 인적피해와 선사 측에도 상당한 재산 및 물적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98금양호 희생선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해 예우하고 위령비건립, 서훈추서, 장례비 정부 부담 등의 합의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선원 1인당 2억5천만원씩 지불키로 했다. 그러나 침몰한 어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 금양호 선원 의사자 지정문제도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이 중앙정부 청사로 몰려가 아우성을 치고 나서야 그나마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삼국지’에서 조조가 이끄는 위나라가 당시 최고 강성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바친 사람들의 가족을 국가가 책임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사자나 유족들이 항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사자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해줬어야 한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해서야 누가 국가와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겠는가?

정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라도 물어보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참여해 침몰한 민간 쌍끌이 저인망 어선 98금양호 선원들과 배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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