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대폭 교체되면서 전임 단체장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내지는 백지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는 16일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건립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해 최종결정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영어마을은 이미 지난해 말 공사가 시작돼 사업이 취소될 경우 외대와 시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김 당선자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영어마을 등 대형사업을 인수위에서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용인 영어마을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서정석 현 시장이 제시한 공약이다.

이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JDS개발을 포함한 대형 현안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JDS 지구 택지개발이나 대곡역 역세권 개발 등 그동안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들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각종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고양도시개발공사도 6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최 당선자는 또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연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김철민 안산시장 당선자는 돔구장 건설을,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100층짜리 시청사 건립을, 유영록 김포시장 당선자는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이들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 시의 행정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는 타당성이 없으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과 사업 취소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사업내용을 수정해야 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합의로 추진된 사업들이 재정효율화라는 단순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신뢰행정에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들 사업들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정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4년 뒤가 불편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