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노조 및 이익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경제불황에다,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응을 당부했다.
폐일언(蔽一言)하고,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관심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취임 일성(一聲)이 됐어야 할 것이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 어쨌든 대통령의 민생챙기기가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정치권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정국돌파용이나 국면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기경찰청은 17일 본청 및 도내 30개 경찰서에 강력범죄 소탕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경기경찰청은 최근 납치, 유괴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해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중점 단속대상으로 납치, 유괴, 인신매매와 갈취, 사채, 조직폭력,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을 꼽았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마다 늘 민생치안을 강조하며 강력범죄 소탕의지를 밝혀왔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만 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돼는 반면, 수사력이나 공권력은 지지부진하고 소탕은커녕 뒷북치기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강력범죄의 온상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방화 ‘살인의 추억’은 과거와 현재의 경기도 치안실태를 역설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요즘 경기도에서 가뜩이나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경기경찰청의 강력범죄소탕작전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모름지기 국민의 생활안정이 곧 국가의 발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