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3일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지원 설명회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부 당선자들이 어려운 입장을 보이며 향후 예산 마련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2014년부터 도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 해에 6천61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으로 지자체와의 대응지원사업을 제시했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을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50%를 지원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 도시 초등학생 3~6학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3천107억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매년 지자체와 협의해왔던 교육협력사업과 함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내년에 사용될 예산이 확보되려면 올 하반기에 있을 각 지자체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단체장 당선자들이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무상급식 사업의 50%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거나 30% 정도의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당선자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충분히 알겠지만 현재 예산 지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5대5는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자체와의 50%씩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하려 했던 무상급식 사업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두 도교육청에 떠넘겨지게 된다.
그런 만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7월 1일 취임하는 단체장들의 결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장 당선자들이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예산 지원 비율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며 “세부 사업과 관련해 오는 8월 말부터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