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을 상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무리한 정책 시도로 주택시장의 왜곡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투기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매입자의 소득수준 제한 등 대비책이 없으면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민간사업자 몰살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까지 헐어서 지은 것인데 민간시장으로 가야할 층이 당첨을 위해 대기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말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도 “LH공사가 드디어 임대주택(41%)보다 분양주택(59%)을 더 많이 건설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하는 대신 본래 기능인 임대아파트 건설에 주력하고 분양 아파트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수급조절 없이 밀어붙여 주변 땅값만 올리고 집값은 떨어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된 서민용 주택을 제한조치 없이 유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LH공사 이지송 사장은 재무악화 문제와 관련, “공사에서 43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이중 23조원을 시중에서 차입하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서 안된다”며 “7∼8월 자금을 운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