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7일 발표한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계획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교육비리의 제도적 해결방안과 교육수요자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 계획에서 2청과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며 종합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부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 선출 계획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사담당, 조사담당 서기관을 두고 산하에 각각 감사 4계와 조사 2계를 신설하는 등 규모를 확대한다.
이 같은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과 같이 교육비리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이목을 끌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수도권 학교장 부정부폐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을 제기해왔다.
김상곤 교육감 또한 감사담당관 외부형 공모제를 통한 비리척결 등에 공감해왔기에 앞으로 감사분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고 학교,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 중등교육과, 학교정책과로 분류됐던 조직은 인사, 교육, 정책 등 기능별로 모아 새로운 과로 개편하게 된다. 본청에서 담당했던 고등학교 장학 기능과 급식, 보건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지역교육청은 종합감사, 학교평가, 학생수용계획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단위학교에서 제공이 어려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모한다.
특히 본청에서는 공보담당관 대신 대변인을 두고 정책홍보 등 공보기능을 강화한다.
이 같은 기능·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1일 전후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 전문직 채용(109명)을 계획 중인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본청 전문직 인력의 5%를 감축해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재배치할 방침을 세워 향후 전문직 인사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기능직 근속승진 인사만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의 기능·조직 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도시 지역교육청의 조직 확장, 인력 충원 없이 기능만 늘어날 경우 업무처리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