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비교적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나 성장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은 실적 호조로 들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난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조차 대기업이 ‘파이’(성장의 과실)를 다 먹어치운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3조1천여억원인데 6월말 현재 신청 규모는 5조4천억원에 이를 만큼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나마 상반기에 이미 정책자금의 65% 이상이 소진됐다고 한다.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 정도는 올해 하반기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36개 중소 제조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올해 하반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는 업체가 38.6%에 달한 반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것 같다는 업체는 11.6%에 그쳤다. 조사 당시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51.1%가 ‘곤란하다’고 했다고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썩 나아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듯한 영업 행태를 보여왔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성장 회복세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운찬 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진적인 기업문화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애로 점검’이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은 정부가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온 말이다.

관공서의 보복이 두려워 민원제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의 최근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강소(强小)기업’으로 키우려면 고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태가 반드시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말뿐인 지원정책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