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공립 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 불만이 높은 가운데(본보 6월30일, 7월1·2·7일자 보도) 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 조정 없이 교사들 처우 개선책만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립 유치원의 재정 상태와 교사 임금에 대한 통계도 없이 교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합리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 4월부터 교직수당을 6천450명(원장·원감 포함)에게 월 1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던 월 11만원의 담임수당(학급담임 4천619명 대상)을 합치면 올 예산은 16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담임수당과 함께 지난 4월부터 교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1~3월분 수급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사립 유치원 지원에 비해 학부모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에는 큰 변화 없이 교사들의 처우개선만 이뤄져 일방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박모(37)씨는 “유치원 원장들이 지급해야 할 교사 수당을 교육청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유치원 지원에 비해 수업료와 입학금은 왜 낮추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사립 유치원 재정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원비 책정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재정 상태나 교사 평균 임금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공립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공립 유치원이 늘어나 사립 유치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올 4월부터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지원돼 수업료와 입학금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유치원의 투명성, 책무성 강화가 담겨 있다. 특히 투명성 확보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