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분당과 판교를 포함하는 성남시는 전국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도 소문난 부자 도시여서 이번 선언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신임 시장이 취임한지 불과 10여일만의 결단이어서 갖가지 억측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현 시장이 현재 발생한 재정위기가 전임 시장의 잘못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으로 보여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모라토리엄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1998년을 전후해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전, 우리나라 정부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었다.

국가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외신들의 아우성과 치솟는 환율,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증시 등은 국민적 위기감을 불러왔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기업의 신인도를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모라토리엄은 극단적인 최후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는 다르다. 성남시는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예산이 1조7천577억원을 웃돌 정도로 탄탄한 세원과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천명한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는 상환방법이 매우 현실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체청사를 확보한 후 신청사를 매각하고 위레신도시의 사업권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매우 유효해 보인다. 결국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매우 용기있고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 경기도만해도 몇몇 기초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공무원의 급여도 주지못할 정도로 취약한 재정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때에 지자체 역시 경영마인드 도입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 많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라는 현실 속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악성부채를 끌고 가는 실정을 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매우 용기있는 결단으로 추후 지자체의 건전재정 확보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