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3일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시행권자이고 지자체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에스크로 계좌(특정금전신탁)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게 명문화해 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 등이다.

에스크로는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 사업비 관리를 제3의 기관에 맡기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자금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 간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