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취임한 일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축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진 재정상태에 시군 대부분이 긴장하고 있다. 재정난의 심각성이나 도민들의 우려를 돌아볼 때 시장, 군수의 최우선 선결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로 귀착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부자 도시로 알려진 성남시가 5천200억원의 판교사업 전입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33조원 규모의 일산 JDS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부천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추모의 집(화장장)’ 건립을 재검토하고 91억원이 소요되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내년 폐지를 전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안산시의 야구 돔구장 건설사업도 재정부족에 따라 경제성 및 환경성 검토 등 전면적 재실사작업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결국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그동안 예산규모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자치단체도 계속된 대형사업 압박에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빚더미에 눌려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어서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고양시는 2천67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파주시 1천343억원, 남양주시 912억원, 양주시 4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채무액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26만9천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가평군은 52만5천원, 파주시 41만6천, 동두천 34만7천, 연천군 31만6천원의 순이다. 결국 이같은 재정난의 해결책은 경영마인드 도입과 긴축재정으로 좁혀진다.

미국은 재정난에 시달린 지자체가 파산한 경우가 발생했고 초대형 지자체인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에 시달린 끝에 초긴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과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자체들을 파산의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장기 계획에 철저한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긴축재정만이 부실해진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장, 군수는 지자체의 행정 수반일 뿐 아니라 CEO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