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들이 ‘트리플 악재’를 만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금리인상, 연체율 상승, 정부지원 축소’라는 트리플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리플 악재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P에서 2.5%P로 인상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68%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2배가 넘는 1.88%로 집계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금리인상과 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금액 조사에서 전체 대출금 542조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8조원에 달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천억원 수준이던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올해는 40%이상 축소된 2천450억원으로 확정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지난해 1천489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1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천500억원으로 줄어들어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관 출연예상 2조7천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돼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선행지표 역시 선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호황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돼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이자 체감경기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살리지 못하면 서민경제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체감경기는 바닥을 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는 과거 압축성장을 위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가뜩이나 주눅이 든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묘책이 없다.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중소기업 살리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