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소위 ‘속성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불건전한 상술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경찰관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해 운전학원 입학자(138만9천485명)중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입학자가 21.3%(29만6천156명)로 여름방학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과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모두에게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학원과 대학 총학생회가 연계, 소개받은 수강생들을 정식교육 과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학시켜 ‘기능의무교육(3시간)과정’으로 편성, 불법·속성 교육 실시 후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를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마음에 발생되는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에 상응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중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충분한 연습을 권장한다. 충분히 연습하고 차량의 기기에 대한 숙련된 조작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속성면허는 현실적으로는 돈이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사고를 낸다면 이미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결국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및 불법·속성 교육 등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상시 단속해 건전한 운전교육 및 양질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학을 맞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생은 조급증을 버리고 충분한 운전연습을 한 뒤에 응시하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유사 상술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