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선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성남시를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현재 LH는 수원과 안양, 시흥, 광명등 도내 7곳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성남시에서 시작된 사업포기 선언이 도미노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도내 택지개발에서도 선별적으로 사업포기 수순을 밟지않을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LH는 지난 23일 성남시에 중동1, 금광1, 신흥2, 수진2 지구 등의 2단계 개발사업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곧 관련사안을 공식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2005년 성남시와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 1단계사업과 관련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어 2008년 11월 LH와 성남시는 2단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어서 LH의 사업포기 선언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조처로 충격을 주고 있다. LH로부터 시작된 충격파는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그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는 LH가 경기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48개 지구 1억7천290만6천㎡의 택지개발사업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시행자인 LH와 주민들간 보상 및 개발계획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곳으로 LH의 사업판단에 따라 사업의 포기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개발계획이 승인된 평택 포승, 오산 세교, 고양 풍동, 파주 운정, 의정부 고산, 안성 뉴타운, 화성 장안, 화성 비봉, 남양주 지금 등 9곳은 보상규모만 10조9천억원에 달하는데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시점에서 LH는 사업의 궁극적 효과와 사업대상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LH의 사업중단 선언이 사업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으로 서민가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을 재생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서민계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LH의 경영정상화 조치를 말릴수는 없으나 자칫 LH의 충동적 선택이 서민경제는 물론 이들의 미래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