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설문조사 등이 각 학교에서만 이뤄지고 교육청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소극적 대처라는 지적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성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만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각 학교 소관으로 돼 있고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연간 계획 수립, 학생·교직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1~2회 이상 실시, 성범죄 신고 및 상담 활성화 등에 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만 강조될 뿐 교육당국의 근본적 방안이 선행되지 않아 미흡한 예방책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A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각 학교에만 일임돼 있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학교 성폭력 사건과 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교사 성폭력 사건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만 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저연령층 학생들에 대한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B보건교사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저연령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2천여개의 학교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내 경찰서와 청소년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성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