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사활이 걸린 조직개편에서 포퓰리즘은 추방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형태적 민주주의가 낳은 사생아로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음을 우리는 남미와 아시아, 중동 국가들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무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가 하면 관련 업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공무원과 육상운송단체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택시운송조합 193개, 버스운송조합 62개, 화물차운송사업협회 2천235개 등 총 12개소속 17만8천700여명이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을 의정부소재 경기도 제2청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남북 분할이 논의되고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교통건설국을 제2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장행정, 효율행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소속으로 수원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건설업무를 총괄할 교통건설국을 의정부로 옮기는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사업 관련 업체들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수원시 등 경기 남부지역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을 이전하는 것은 이들 업체들에게 또 다른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따른 반발이 경기도청을 에워싸고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조직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조직개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 두고보자’는 식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론의 반대와 도의회의 반발도 문제지만 말없는 다수인 도민들의 불만도 경기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직개편은 전체 조직을 살릴수도 있고 조직을 피폐하게 만들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다.
칼은 사람을 살릴수도 있지만 죽일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