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 체벌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너도나도 체벌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목적으로 체벌을 가한다고 하지만 이를 당하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며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背講)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해 왔다.

최근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 교내의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체벌 금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체벌금지 찬성론자들은 학생 인격존중을 위해 필요하며 과잉체벌 예방효과와 함께 체벌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일부 학생을 지도하지 않으면 다수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문제학생지도 자체가 불가능해 학생지도 포기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벌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사들의 학생체벌은 이미 교육적 체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확실하다. 체벌을 없애는 대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