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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쿼터 푼다

中企 인력난 해소… 예년수준 결정

정부는 29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금껏 조사하고 회의를 해왔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증가를) 결정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년 수준으로 바로 결정해서 풀어야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대비 올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1만명 줄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을 어떤 산업 분야에 배치할지는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모두 2만9천명이 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문제는 일반 국민의 관심 사안과도 직결된다”면서 “외국인 인력 쿼터 증가는 단기적인 조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인력 양성에 힘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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